1.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
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.
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「민법」 제834조에 있다.
진행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.
-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
- 이혼 숙려기간 경과
-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
- 없으면 1개월
- 법원 출석 후 확인
-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
여기서 중요한 기관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다.
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
(https://ecfs.scourt.go.kr)
협의이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.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.
단, 위자료·재산분할·양육권 문제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협의이혼이 적합한 경우
-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
-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완료
-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합의
- 감정적 대립이 크지 않은 경우
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.
‘합의’가 구두로만 되어 있거나, 상대방이 약속을 번복하는 경우다.
이때 별도의 강제력이 없으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.
2. 이혼소송이란 무엇인가
이혼소송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, 조건에 합의하지 못할 때 진행한다.
법적 근거는 「민법」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다.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.
- 배우자의 부정행위
- 악의의 유기
- 심각한 폭행 또는 학대
- 3년 이상 생사불명
-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
이혼소송은 보통 다음 절차를 거친다.
- 조정신청 (가사조정 전치주의)
-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
- 증거 제출 및 변론
- 판결
관련 정보는
대한법률구조공단
(https://www.klac.or.kr)
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.
또한
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
(https://lawhome.or.kr)
에서도 가사 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
- 상대가 이혼을 거부
-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음
- 양육권 다툼이 치열함
- 가정폭력, 외도 등 명백한 귀책 사유 존재
- 협의 과정에서 심각한 불신
소송은 평균 6개월~1년 이상 소요되며, 복잡한 재산 다툼이 있으면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.
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난다.
3. 무엇이 더 유리한가? 감정이 아닌 전략
많은 사람들이 “빨리 끝내고 싶다”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선택한다.
그러나 재산이 많거나 상대가 소득을 숨기고 있다면, 협의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.
특히 다음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.
-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
- 금융거래 내역 조회
-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
- 퇴직금 예상액
- 채무 존재 여부
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기준이다.
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.
감정적으로는 협의가 부드러워 보인다.
하지만 법적으로는 ‘확실한 증거 확보’가 우선이다.
4. 자녀가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
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권과 양육비는 핵심 쟁점이다.
양육비는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된다.
양육비 미지급 시에는
양육비이행관리원
(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)
을 통해 강제집행 및 출국금지,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.
협의이혼이라도 양육비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원 결정문 형태로 남겨야 안전하다.
5.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고려하라
-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급히 처분 중
- 외도 증거가 명확
- 폭언·폭행 기록 존재
- 일방적 가출 상태
-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 압박
소송은 고통스럽다. 그러나 법적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기도 하다.
6. 현실적인 선택 가이드
| 감정 정리 완료 + 재산 합의 | 협의이혼 |
| 재산 분쟁 가능성 | 소송 또는 조정 |
| 배우자 거부 | 소송 |
| 폭력·외도 증거 확보 | 소송 유리 |
결론
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다.
경제, 자녀, 미래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.
협의이혼은 빠르고 비용이 적다.
이혼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권리를 명확히 보호한다.
중요한 것은 “어떤 선택이 덜 힘든가”가 아니라
“어떤 선택이 덜 후회될 것인가”다.
법원 상담, 무료 법률구조, 증거 확보.
이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.